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 ==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8월 1심에서 존속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.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. 이것이 [[부작위]]에 의한 [[존속살인죄]]인지 [[존속유기|존속유기치사죄]]인지가 문제가 되었는데, 변호인 및 간병살인의 동정여론 측에서는 후자를 지지했다. 11월 10일 2심 대구고법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여 징역 4년을 그대로 선고하였다. 2022년 3월 31일 3심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을 확정하였다.[* 2022.03.31. 선고 2021도15893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4/0004812474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